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등)

• ① 고용보험 온라인서비스(http://www.ei.go.kr) 사용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사용자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 조건, 절차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권리, 의무,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한 소정의 절차(본인인증 및 최초 1회 실명인증)을 거쳐서 "동의" 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내용 이외의 사용자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서비스"라 함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련 정보를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2.사용자라 함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본인인증 및 최초 1회 실명인증)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3.“기업사용자 대리인”이라 함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리인 신고서에서 지정한 자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사용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용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게시 등)

•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사용자의 권리 및 탈퇴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사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후,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본인인증 및 최초 1회 실명인증)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1.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본인식별키), 휴대폰번호 등 본인인증수단
  • 2.선택 :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연락처
  • 3.기타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하는 사항
•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거부 또는 유보할 수 있으며, 기 사용한 경우에도 후에 서비스 이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1.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2.주민등록번호를 허위 또는 도용하여 기재한 경우
  • 3.만14세 미만의 아동
  • 4.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부정수급에 대한 전자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유보한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자에 대해 내부 정책에 따라 사용자 구분별로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서비스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 ⑧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사용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통해 인증완료됨을 고지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5 조 (사용자의 의무)

•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인증(최초 접속시 실명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본인인증을 위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본인식별키), 휴대폰번호 등)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모든것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사용자는 자신의 본인인증을 위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본인식별키), 휴대폰번호 등)가 타인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이 사실을 한국고용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자신의 본인인증을 위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본인식별키), 휴대폰번호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실의 적발 시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용자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및 컨텐츠를 한국고용정보원의 승낙 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⑤ 사용자는 상업성 및 음란성 컨텐츠, 욕설 등의 게시물을 업로드할 경우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⑥ 사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한국고용정보원의 서비스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에 대한 통지)

• ① 한국고용정보원이 사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이용)

• ① 사용자는 서비스 별로 고지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이용조건 등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관련법령 또는 내부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용자는 한국고용정보원과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 정보 및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 위임, 위탁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중단 및 변경)

•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 관련법령 및 지침의 변경에 따라 원활한 고용보험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제1항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에 게시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고용정보원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중단,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한국고용정보원은 제8조 제①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에 대하여서는 사용자의 기대이익 상실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보호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서비스화면에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이하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되어 있으며, 본인인증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지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사전에 공지토록 합니다.

제 10 조 (사용자의 게시물)

•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이용권과 서비스 내에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② 사용자가 게시하는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 문제는 사용자 개인의 책임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사용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소송, 형사 고소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을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이 제3자에게 배상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④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게시물 삭제 기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인 경우
  • 3.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4. 상업성이 있는 게시물이나 돈벌이 광고, 행운의 편지 등을 게시한 경우
  • 5.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내용인 경우
  • 6. 기타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사용자는 제4항 각 호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손해 및 관계 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에 따르는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⑥ 한국고용정보원은 제4항의 각 호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에 대한 보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면책조항)

•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사용자가 한국고용정보원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자가 서비스 또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 또는 등록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와 제3자 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거래 또는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 ① 한국고용정보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국고용정보원에 귀속됩니다.
• ②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습니다.
• ③ 사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재한 자료의 제반 권리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않습니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게재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에 사용자 간의 정보공유 및 제공을 위해 사용자가 게시한 자료를 검색허용하여 노출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언제든지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센터(1577-7114) 또는 서비스 내의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자료에 대한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요구를 취할 수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해당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합니다.

제 13 조 (사이트의 연결)

•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비스 내에서 한국고용정보원 및 제3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이하 “연결서비스”)에 하이퍼링크(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을 통한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연결서비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결서비스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약관의 개정 등)

•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필요시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한국고용정보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3조 제2항의 방식에 따라 사전에 공지합니다.
• ③ 한국고용정보원이 제1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사용자에게 약관 개정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피해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④ 한국고용정보원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 사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⑤ 사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분쟁의 해결)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이의제기나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제 16 조 (재판관할)

한국고용정보원과 사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의 소는 한국고용정보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제1조 이 사용자 이용약관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제3조 본 약관은 고용보험 온라인서비스 정식 서비스 시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