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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목록
번호 재결년도 구분 사건번호 사건명 등록일
1 2023 출산전후휴가 2023-198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2024-05-10
2 2023 기타 2023-180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과오급 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2024-05-10
3 2023 수급자격 2023-176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2024-05-10
4 2023 피보험자격 2023-16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취소 처분 취소 청구 2024-05-10
5 2023 취업촉진수당 2023-162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2024-05-10
6 2023 기타 2023-158 구직촉진수당 반환 및 부지급, 국민취업 지원 종료 처분 등 취소 청구 2024-05-10
7 2023 부정수급 2023-136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2024-05-10
8 2023 피보험자격 2023-13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2024-05-10
9 2023 피보험자격 2023-13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2024-05-10
10 2023 취업촉진수당 2023-118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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