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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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심사제도 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처분(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결정, 취업지원의 유예,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 당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제도로서, 고용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재심사제도로 운영되는 2심제의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 피보험자의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
-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
-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관한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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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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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추천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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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추천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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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문제전문가
-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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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직
- 1인
